법령 도시재개발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명 1 서면 1 광장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태연 1 김용대 1 서재헌 1 박병규 1 이창복 1 김종성 1 김대호 1 유명건 1 이임수 1 이종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97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45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다262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101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4년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  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   토지대금지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두1591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등][공2001.12.1.(143),2474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7누497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][공1999.9.1.(89),1812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

1995년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6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89]
  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87년

12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778 판결
  [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17;공1985.7.15.(756),945]
  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